'촘촘'한 녹색활동 기준, 기술요건에서 배제요건까지 망라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장 친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K택소노미, K-Taxonomy) 초안은 2019년 EU(유럽연합)에서 제정된 EU택소노미를 근거로 한국 산업의 특색에 맞도록 가공돼 만들어졌다.

K택소노미가 규정한 활동에 투자하는 채권만을 녹색채권으로 인정하고, K택소노미에 규정된 활동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만을 녹색펀드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


K택소노미의 제정은 올 4월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가 추진한다. 이 기준은 일단 녹색채권, 녹색여신, 녹색펀드 등 친환경 산업·기업·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상품 관련 판별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초안을 주요 부처와 산업·금융계에 보내 의견을 수렴, 올 상반기 중 확정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10개 부문 87개 분야, 어떻게 만들어졌나
EU 택소노미가 설정한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보호 △순환경제 △오염관리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복구 등 6대 환경목표가 K택소노미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그리고 이들 6대 환경목표 중 최소 1개 이상을 달성하고 심각한 환경 피해를 주지 않으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문화재 파괴 등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EU가 NACE, 즉 유럽 산업분류기준에 따라 세부 녹색활동 판단기준을 만들었듯 우리 정부가 만드는 K택소노미 초안 역시 KSIC(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세부적으로는 △임업(5개) △농어업(6개) △제조업(9개) △에너지(27개) △환경(17개) △수송 및 물류(12개) △정보통신(3개) △건축물(4개) △자연생태 보호 및 보전(2개) △전문적 활동 및 과학기술 개발 등(2개) 등 10개 분야의 87개 경제활동이 있다.

일단 K택소노미는 EU택소노미처럼 6대 환경목표 중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등 2개 부문에 대해서만 세부 기술기준을 설정했다. 수자원,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여타 환경목표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EU택소노미 등 글로벌 규제 수립 과정에 속도를 맞춰 계속 보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적응, 환경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의 조합으로 구성한다"며 재생에너지처럼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경제활동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제품을 생산하는 경제활동,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진행되는 기상예측·대응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환경기초시설 관리활동, 기상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발활동 등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또 "국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멘트, 제철·제강, 기초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탄소감축 원단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K택소노미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며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집약도가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에서 소개한 시멘트 제조업 관련 녹색기준

◇개개 기술요건 및 각 활동별 배제기준까지 명기
아직 초안이기는 하지만 K택소노미는 EU택소노미처럼 녹색경제활동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점이 눈에 띈다.

이를테면 K택소노미 초안은 녹색활동으로 분류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에 대해 "저탄소 친환경적 방식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해 전기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한 후 해당 경제활동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력생산단위 1㎾H(킬로와트시) 당 100그램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그것이다. 여객용 철도운송에 대해서는 1명이 1㎞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0그램 이하여야 한다는 등 기준을 세웠다.

혹은 동종업계 평균에 비해 얼마나 우월한 기술을 갖췄는지가 기술요건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멘트 및 철강 제조업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이 국내 상위 20% 이내에 해당해야 한다.

이같은 기술요건을 통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는 데다 태양광 패널 및 관련 구성요소의 내구성 및 분해용이성, 재가공·재활용 가능성 등까지 본다. 태양광 발전소 설립을 위한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는지,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진 후 이를 모두 통과해야만 녹색활동으로 인정이 된다.

임업·농업의 경우 과다한 비료 사용으로 하천·지하수 오염을 초래하거나 외래식물 채취로 인한 생태계 악영향 등을 초래하면 녹색활동에서 배제가 된다. 제조업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금속 원자재를 채굴·사용·폐기할 때 환경오염 정도가 심하거나 제품 생산과정에서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등 폐기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하면 역시 녹색활동에서 배제가 된다.

하수·폐기물 처리업과 같은 환경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영업 과정에서 중금속 등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거나 토양오염 복원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제대로 방지하지 않는 경우도 녹색활동에서 배제된다.

◇개별 녹색활동 여부 판별기준으로 활용
환경부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K택소노미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통해 개별 자산, 프로젝트, 기업 활동에 대해 녹색 분류체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할 수 있다"며 "이를 기초로 전체 자산, 프로젝트, 기업활동 중에서 녹색경제활동에 적합성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기업은 전체 자산(생산설비 및 사업부문 등)에서 녹색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의 비율(매출액 규모 기준 비율, 자산규모 비율 등)을 산정해 공개할 수 있다"며 "금융사는 녹색채권, 녹색여신 등 녹색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평가 후 그 비율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융기관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전체 규모 대비 적합성 평가 결과를 충족하는 비중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녹색분류체계는 공공, 민간의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 녹색관련 금융상품을 운용할 때 취지에 맞게 전체 금융 서비스에서 녹색분야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구분해주는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에서 규정한 녹색경제활동 - 10대 분야 87개 활동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