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불로소득" 김부겸에…윤희숙 "무식한척 표 계산만"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2020.12.12. /사진제공=뉴시스

"집값이 오른 것은 불로소득으로,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너도나도 무식한 척, 편가르기 표계산에만 빠져 있는 무책임 정치"라고 저격했다.

윤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소득과 자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척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분들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이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집값이 오른 건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임대소득자가 아닌 이상 자산 가격이 올랐다고 매해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자산이득이 실현될 때, 즉 집을 팔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를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 이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징수한다"면서 "불로소득의 사회환원을 강화하는 통로는 양도소득세 실효성을 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김 총리의 '집값 상승=불로소득'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인 상당수는 소득과 자산을 실제로 구별하지 못하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척 한다"며 "그게 선정적인 정치공학적 발언으로 자신들의 지지기반에 아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살아온 집값이 올랐을 뿐, 소득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집 팔아 세금 내고 아무데나 이사가라'고? 그게 할정부가 국민에게 할 소리인가"라며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