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사 공공의료 데이터 길 열렸다…KB손보·생명, 조건부 승인

보험회사들이 가명처리된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활용해 만성질환자·유병자 대상의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건강유의군에 대한 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상품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용 IRB(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이날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국내 10개 보험사 중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일부 내용을 수정해 오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앞서 전날 가장 먼저 심의 접수가 진행된 메리츠화재는 연구계획서 수정 후 재심의 의견을 전달 받았다. 연구진의 역량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은 후 재심의을 통해 승인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2017년부터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은 현재 신상품이나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를 만들면서 국민들의 건강정보와 동떨어진 호주나 일본 등의 해외 데이터를 쓰고 있다. 최근 일명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과학적 목적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전산업에 걸쳐 데이터 활용 논의가 활발해지자 보험업계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한 방법으로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공용 IRB에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를 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해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한다. 이를 의식한 공용 IRB의 까다로운 심사 끝에 일부 보험사가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KB손보·생명 외에도 메리츠화재가 계획안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 한화생명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면 난임 등 여성전용 신상품, 소아비만 관련 상품 등 기존에 보장하지 못한 상품을 만들어 보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며 "만성질환자를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가 결합돼 보험사가 유병자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