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의혹' 민주당 의원들 수사 착수…"원점 재검토"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2021.3.24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해 관할 시·도경찰청 배당을 끝내고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수사 착수…"원점 재검토"11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권익위로부터 국회의원 개별 심사 보고서와 자료를 이첩받고 전날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아직까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된 단계는 아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주거지와 토지 소재지 등을 고려해 배당했다"며 "앞서 확인했던 사건도 있지만 전부 원점에서 재검토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건수는 총 16건이며 이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와 관련있다고 알려졌다.

관련 의원 12명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등이다.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12명 가운데 6명은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게 6명이다. 권익위의 이첩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내·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은 23명으로 늘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중복되는 6명은 기존 혐의와 대부분 겹치지만 일부 새로운 의혹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신규 의혹이 제기된건 부동산 명의신탁과 농지법 위반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미 '무혐의' 결론 난 양이원영 의원, 권익위 발표로 '재수사'권익위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의원 중에는 경찰이 이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다 '무혐의'로 결론 낸 양이원영 의원이 포함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 관계자는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명의신탁과 농지법 위반 혐의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의혹들이 있었다"고 했다.

권익위가 여당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제기한 데 비해 특수본이 수사 중이던 국회의원 수가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는 행정조사와 혐의를 바탕으로 하는 수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진정이 들어오고나 단서가 없으면 규정상 수사를 시작할 수 없고 거래내역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