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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1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밀양시내 한 회전교차로에서 동네 선후배 2명을 동승시켜 오피러스를 몰다가 고의사고를 냈다.
자신이 몰던 오피러스로 차선 변경을 하던 K5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은 크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으나 A씨 등 3명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82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내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만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며 모은 동네 선후배 9명과 이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841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갔다.
차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다수의 공범들과 모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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