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가려진 이재명의 약자를 위한 정책은

지난 4월28일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표하는 정책은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이고,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기본소득제’이다.

기본소득은 사회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일정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재명 지사가 2018년 국토보유세 도입 등을 제안하면서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댕겼다.


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만24세에 연간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을 시행 중이고, 농민기본소득(1인당 월 5만원)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전 도민에게 기본소득 성격의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여야 유력인사들이 집중공세에 나서는 등 기본소득은 이제 이 지사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 지사의 정책은 기본소득에 그치지 않는다. 기본소득에 가려져 있지만 이른바 ‘공정 정책’들,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도 상당수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있다. 지난해 12월 광명·성남·평택에서 오픈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현 필요 시 복지 상담·연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사는 “(형편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의)일부 악용사례를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간단한 신원확인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정말 절박한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존엄해지기를 열망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 1월4일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생계 위기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광명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찾아 “먹을 게 없어서 훔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약자를 위한 또 다른 서민정책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있다.

이 사업은 도청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계약만료 시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정규직에게 급여를 적게 줌으로써 중복차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 실질적인 ‘평등’이자 ‘공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청소·경비노동자, 제조업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신설과 개선을 지원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도는 올 2~3월 사회복지시설·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총 28개 기관 40여개의 휴게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및 서류심사를 했고, Δ처우개선 노력도 Δ휴게시설 열악도 Δ사업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8개 기관 28개 휴게시설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이 지사의 의지도 돋보인다.

취임 이후 관련정책을 꾸준히 펼쳐오던 이 지사는 최근 “악질적 불법사채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계약을 무효화해 원리금과 이자를 못 받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대출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시행 중인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권자가 대리인에게만 독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대출 받을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는 ‘기본금융’을 통해 1000만원가량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지사는 결식아동들을 위해 급식단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아동급식카드 1회 사용한도 역시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올해 확대했다.

특히 아동급식카드의 디자인도 일반체크카드와 동일하게 바꿔서 가난한 집 아이라는 ‘낙인감’을 없앴다.

이밖에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최대 1년간 90% 부담),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외국인노동자의 임시거주시설인 쉼터 환경개선 등도 있다.

이 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다. 최종 목적은 인간다운 삶, 공존하는 삶이다. 이런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수단이 공정성”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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