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현장 붕괴, 재하도급→무리한 공사…"터질게 터졌다"

광주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이 안전관리 문제뿐 아니라 하도급 계약 전반을 수사 중이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건설업계의 오랜 재하도급 관행에 일부에선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와 승용차 2대를 덮친 가운데 119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재하도급 → 무리한 공사 진행'… 건설업 잘못된 관행13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붕괴된 건축물 공정에서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개발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도급받은 '한솔'이 또다른 하청업체인 '백솔'에게 재하도급을 한 것이다.


또 석면 철거 공사 부분은 당초 '다원이앤씨'에게 도급을 줬으나 이 역시 백솔로 재하청을 줬다. 백솔은 한솔과 다원이앤씨 두 회사와 이면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불법 하도급 과정을 거치며 당초 철거 공사비 3.3㎡ 당 28만원이 최종적으로 4만원까지 줄어들었다.

건설 업계 전문가들은 중간 하청업체가 건설공사 전부 혹은 주요 부분을 또다른 하청업체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진 잘못된 관행이며 언제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낮아진 단가로 실제 작업에 들어갈 때 인력 부족, 안전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최종수 동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하수급받은 업체가 또다른 하청업체에게 가격을 낮춰서 재하도급을 하면 그만큼의 이윤을 고스란히 다 갖게 된다"며 "계약서상 서류만 작성하고 앉아서 돈을 버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부족한 공사비 때문에 필수 인력을 덜 투입하거나 필요한 안전장치 조치 등을 빼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가능성이 높다"며 "적정공사비보다 더 내려갈수록 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고 했다.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한 주택 철거 공사장에서 잔해가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를 덮쳤다/사진=뉴시스

경찰 "하청업체 불법 재하도급 계약 단계 면밀히 파악 중"건설공사기본법 29조에 따르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또 공사비를 낮춰서 재하도급을 주는 '단가 후려치기'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금지돼있다.

변재근 법률사무소 해솔 대표변호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을 재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이 결정돼도 안 된다"고 했다.

김범한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 역시 "철거 작업이 철거 현장 주변 국민들의 건강, 신체 등에 위협을 주면 안전관리 관련와 관련된 법률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이 실제로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했다.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난 11일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 3명, 감리자 1명, 시공자 명 등 총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어 경찰은 재하도급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 관련 계약 전반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솔, 다원이앤씨, 백솔 사이에 맺은 불법 재하도급 계약 단계를 파악하고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 직접적인 안전 관린 소홀 책임을 물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