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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안고 40㎞ 음주운전…40대 아빠 2심서 더 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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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안고 40㎞ 음주운전…40대 아빠 2심서 더 센 처벌

머니투데이
  •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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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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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만취 상태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40km를 운전한 4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강원도 화천군까지 약 4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아내로부터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면서 이달 열린 2심 판결선고를 통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이고 운행 거리가 40km에 달한데다 아기를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도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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