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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1000만원'까지 예보가 대신 받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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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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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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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회수 후 반환 절차
잘못 송금한 돈 회수 후 반환 절차
다음달 6일부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준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오는 7월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착오송금을 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여기서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 지원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고, 반대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착오송금은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은행 뿐 아니라 토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송금업자 계정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에 잘못 보낸 돈도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자 계정을 통해 다른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잘못 보낸 돈은 반환지원 신청 대상이 아니다.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보낸 경우 예보가 받은 사람(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어서다.

아울러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잘못 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되는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중에는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도 가능해진다.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나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돈을 회수한 뒤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과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등 회수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서 돌려준다.

예보가 추정한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추정치)은 10만원일 경우 86%(자진반환), 82%(지급명령)이다. 100만원일 때는 각각 95%·91%, 1000만원일 때는 96%·92%로 추정된다.

반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다.

반환 지원을 신청했어도 예보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나 착오송금이 아닌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다.

특히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될 경우에는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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