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14일 특수공갈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가스총과 전기 충격기를 보여주며 "술을 판매하면 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 B씨를 협박해 128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겼다. 또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3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를 가지고 구청에서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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