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널하던 경기도 살림 깐깐해졌다…이월예산 절반으로 뚝

경기도의 ‘이월예산’ 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4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의 모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여러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차기연도로 넘긴 이월예산 규모가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사업의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집행 등을 통해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17년 1조443억원에 달하던 이월예산 규모는 2018년 1조563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이 지사의 취임 1주년이었던 2019년에는 5766억원으로 전년 대비 45.4% 대폭 감소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7월1일 취임했다.

2020년의 이월예산은 4429억원으로 전년보다 1337억원 줄었고, 감소율은 23.3%이다.

지난해만 놓고 볼 경우 항목별로는 계속비이월이 28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명시이월 1076억원, 사고이월 506억원이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해 사용하는 것을,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이다.

사고이월은 해당연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출을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요 계속비이월 예산으로는 Δ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76억여원(집행시기 미도래) Δ평택 이화~삼계(2) 도로 확·포장 공사 169억여원(진행 중인 사업으로 미집행잔액 이월) Δ해양체험관 건립 지원 156억여원(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집행 잔액) 등이 있다.

명시이월 예산은 Δ무인교통단속장비등 설치 사업 55억원(국비교부 지연) Δ경기도 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 33억여원(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Δ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31억원(집행시기 미도래) 등이다.

사고이월 예산의 경우 Δ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4억여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수부족으로 예산 이월) Δ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37억여원(국고보조금 미교부) Δ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25억여원(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이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 지사 취임 이후 이월예산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 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일부 실·국의 경우 3년 평균 계속비이월 증가율이 약 30%에 달하는 등 문제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352회 정례회를 통해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