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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한 수지구 죽전동 수지레스피아 전경.(용인시 제공) © News1 |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10월 국세청이 공공하수시설에 부가세를 부과하자 감사원에 부과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심사를 청구했는데 최근 요구가 정당하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납부한 부과세를 돌려받았다.
용인시는 2010년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2030년 2월28일까지 위탁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동산 임대 용역이라 판단해 2019년 1월 부가가치세 14억4762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민간투자로 시설물을 조성해 부여한 관리운영권이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 2019년 2월 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같은 해 10월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돌려받는 세금은 납부했던 원금 14억4762만원과 이자 4770만원 등 14억953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부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돼 하수도사업소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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