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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환자를 진료하던 도중, 조현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유족은 임 교수가 흉기를 든 조현병 환자로부터 쫓기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들의 대피를 도왔다며 보건복지부에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거부처분을 내렸다.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가 정한 '직접적, 적극적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게 거부처분의 이유였다. 이에 유족은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CCTV에 담긴 사건 당시의 11초 분량의 영상으론 임 교수의 행동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조현병 환자로부터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머뭇거려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원 측은 사건 당시를 재연하는 '비교 동영상'을 촬영해 제출했다. 이를 통해 △임 교수가 CCTV에서 보인 장면을 그대로 재연하는 동영상과, △타인에게 위해를 알리지 않은 채 자신만 살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전속력으로 외부로 탈출하는 가상의 대안을 촬영한 동영상을 재판부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법원은 사건 당시의 상황으로 볼때 임 교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직접적·적극적 행위는 탈출 과정에서 타인들의 대피 유도를 하는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타당한 점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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