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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 해사대학 졸업생 25% 복무의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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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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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학비보조금 상환규정 마련하라" 교육부에 통보

목포해양대학교/뉴스1 © News1
목포해양대학교/뉴스1 © News1
(목포=뉴스1) 박진규 기자 =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졸업생 가운데 상당수가 졸업 후 관련 업무의 복무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복무의무 미이행한 졸업자들의 경우 지급된 학비 보조금을 상환받아야 함에도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감사원은 15일 교육부 관할 8개 특수목적대학에 대한 인력양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6년 9월30일까지 목포해양대 해사대학 졸업생 2054명 중 복무의무 불이행 수는 512명(24.9%)에 달했다.

교육부는 국가 해운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하기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 제3항에 의거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소속 학생에게 승선생활관비와 피복비, 그밖의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해사대학 졸업자는 졸업 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4년 동안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하도록 돼 있다. 학비보조금은 개인당 1000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사대학 졸업자가 그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환절차나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학비보조금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학 측도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국립대학 설치령' 제18조 등에 따른 해사대학 학비보조금 수급자의 복무의무 불이행시 학비보조금 상환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해 복무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학비보조금을 환수조치하는 등 학비보조금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외에도 목포해양대는 4차 산업혁명 등 해양분야 환경변화에 대응해 첨단분야 학과 신설 등 미래 교육 수요에 대비할 것을 교육부로부터 요청받았음에도 관련 학과 개설 등 기초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성현 목포해양대 총장은 "학비보조금 상환은 관련 규정이 없어 그동안 유명무실했다"며 "이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첨단분야 학과 신설을 위해 TF를 구성해 스마트 선박이나 자율운항, AI 관련 사항을 전공수업에 추가하려 한다"며 "2개월내에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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