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부동산 정책 다음 정책의총서 확정"…"추경은 아직"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정책의총을 열어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총 당일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제일 무능한 것이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끄는 것"이라며 "표결이든 정치적 합의든 정책의총을 통해 의견이 정해진다면 그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걸 법제화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며 "각 상임위에서 법 개정사항을 준비해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정책의총에서 결정되면 그것이 당의 공식입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얼마 전까지 원내대표실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을 의원들로부터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내용의 안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최종 제시한 상황이다.

정부는 과세이연 제도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10%포인트 신설 등을 담은 정부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친문 성향인 민주주의4.0 연구원, 고 김근태계 주축의 민주평화국민연대, 진보·개혁 성향 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60여명은 원내대표실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정책의총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발생으로 잠정 연기됐다. 민주당은 16일 송영길 당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의총을 열 계획이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재정당국과 1차로 만나 기본적인 추경 필요성, 편성 방향, 규모, 시기, 방식 등을 한번 정도 논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피해지원, 일자리, 코로나19 관련 기타 예산, 지방재정 보전 등 4개 영역 포션을 얼마로 할 지를 결정하는 게 먼저"라며 "추경의 40%를 지방에 줘야 하는데 이걸 다 줄 것인지, 국채 상환하는 데 얼마나 쓸 것인지 등을 논의해 최종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