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박탈에 '위헌'결정 받아낸 로펌

법무법인 지평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채 살아온 교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최초로 인용한 결정을 받아내 '2021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했다.

지평은 일련의 헌법소송을 수행해 특히 공무원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6인의 위헌의견에 따라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정치적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규제하고 형벌의 구성요건까지 규정한 것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헌재의 그간 선례에서 반복되어 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리가 전면적으로 수정됐다. 정치적 중립성은 공직을 수행하는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사인의 지위에서 기본권의 주체로서 정치적 자유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적절한 감시와 통제장치를 마련할 일이지 전면적 금지로써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밝혔다.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의 헌법소송은 각종 심판대상 조항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헌법 제31조제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한 교원의 정치영역 개입 금지와 교원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정당화 등의 논리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배척돼왔다.


지평은 앞선 선례들에서 헌재의 논거들은 헌법해석의 원칙에 위배되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 헌재는 이런 지평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새로운 헌법해석을 제시했다. 특히 공직 수행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별개로 기본권 주체로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평은 "정치적 의사표현 등으로 인하여 징계 또는 처벌을 받았거나 징계 또는 처벌의 위협으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평범한 일선의 교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송에서 나온 최초의 성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