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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5일 진행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 심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검찰의 사건 병합 요청을 일단 반려했다.
이에 검찰은 "당초 병합 신청 취지는 연관 사건이니까 같은 재판부가 심리해주면 상호 이해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였다"며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반드시 병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다만 같은 시점에 결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재판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재판부는 "병행이 되도록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다"며 "쟁점이 같으나 방향이 좀 다른 점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4일 접수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번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국 전 법무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사건 개입 정황이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8월13일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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