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이자율...'불법 대부업의 늪' 벗어난 비결은

/사진제공=서울시

# A씨는 불법대부업자에게 선이자 30%, 일주일 후 상환방식으로 회당 20만~50만원씩 총 7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던 중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수입이 더 줄어들면서 상환이 지연됐고 불법 대부업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A씨는 2달여에 걸쳐 658만원을 상환했지만 더 이상은 상환이 어려울 것 같아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조사결과 그간 A씨가 대부업자에게 낸 이자는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400%가 넘는 금액이었다. 이후 A씨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의 신속한 중재로 불법대부업자로부터 과잉 상환액 중 약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중개)광고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에 대해선 관련분야 전문조사관, 서울시 민생호민관, 변호사 및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상담부터 민형사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직접 지원한다.

서울시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의 급전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고금리·초단기대출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총 376건 중 피해 유형으로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162건, 43.1%)'이 가장 많았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4%)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일대일 상담을 실시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와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해준다.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소송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및 실질적 피해 구제도 무료로 지원해준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02-2133-4860), 눈물그만(//tearstop.seoul.go.kr) 홈페이지, 다산콜센터(120)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집중신고 기간이후에도 상시단속과 점검을 통해 불법대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