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권투·씨름 체급 따라 승부 겨뤄…中企 교섭권보장법 발의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실질 공정에 다가선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실질 공정에 다가선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투나 씨름도 선수 체급에 따라 승부를 겨룬다. 주요 산업 분야에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면서 이같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이 지사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은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중소기업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의 적용을 받아 가격인상을 위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제한을 받는다"며 "소비자를 직접 상대 할 때는 이해가 갑니다만, 대기업과의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서까지 공동행위가 불가하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등한 협상이란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체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 56.8%를 차지하는( 2019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 반면 2019년 중기 제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55.5%에 불과한 현실"이라며 "전에 없는 극심한 기업 양극화와 이에 따른 노동자 간 소득 격차는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구조적 현상이다. 이를 완화할 방책을 필사적으로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중소기업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과 참여연대, 한국노총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장서 주신 우원식 의원님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이번 개정안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우의원은 입법취지 설명을 통해 "협동조합을 통한 제값받기의 핵심인 가격인상 등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며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 대해서도 협동조합을 통해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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