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단체, '처우 개선' 연일 촉구…"교육부, 약속 어기면 파업"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근무여건 개선 쟁취 전국돌봄전담사 결의대회 등 하반기 돌봄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돌봄단체들이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의 근무 형태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일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돌봄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단체와 교육부는 매월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협의했으나 협의 과정은 신뢰를 이루지 못했고 막바지에 이를수록 강한 불신감만 키우고 말았다"며 "교육부가 끝내 약속을 어긴다면 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과중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대책이 제시돼야 하고 학교 돌봄 안정을 위한 돌봄전담사 충원도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공적 돌봄을 강화하고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전날에도 지부별로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는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약속의 이행을, 교육청에는 개선 방안을 실행으로 옮길 것을 각각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도 같은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의 희생을 강조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상시전일제 전환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학교돌봄교실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위한 무기한 총파업 등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여성노동조합도 이에 앞서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면서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하고 돌봄전담사에게 교원 업무까지 모두 떠넘기는 안을 제출했다"며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은 없고 돌봄 운영시간을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이 연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과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6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파업을 벌였다.

학비연대는 이후 지난해 12월8~9일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으나 파업 전날인 12월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등과 긴급간담회를 가진 뒤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대책을 포함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했다.

돌봄단체들은 교육부가 최근 마련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초안)'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일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초안)'을 돌봄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송했지만 돌봄단체가 요구한 상시전일제 전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반발을 불렀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가 의견을 받겠다며 내놓은 비공개 초안의 핵심은 아주 부분적인 근무시간 연장을 빌미로 돌봄전담사들을 더 압축적인 노동강도로 내몰아 결국은 교사의 행정업무 등 돌봄 책임을 없애 전담사에게 모두 떠넘기는 방안"이라며 "교육부가 현재의 초안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한, 결국 돌봄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는 19일에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지역별로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3일에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6월말 교육부의 최종 방침 발표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돌봄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며 "그 전까지 공식·비공식 재논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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