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양형 기준 강화하라"…울산 피해 부모들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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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이 16일 오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아동학대 양형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은 16일 울산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양형 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피해 부모 20여 명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은 살인, 성범죄 등 41개 주요 범죄와 비교해 미미하며 국민 상식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울산지법은 북구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교사 2명에게 집행유예를, 원장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며 "이는 검찰이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한 것과 괴리가 크고 피해 부모들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직접 당한 아동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아동들도 2차 학대의 피해가 생기게 된다"며 "장시간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은 트라우마가 생겨 평생 괴로움에 갇혀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 "피해 부모들도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려 힘든 상황에 놓인다"고 호소했다.

피해 부모들은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진실한 사과 한마디 없이 감형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악어의 눈물'을 보이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이들을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로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는 성범죄의 양형 기준에 준하는 잣대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아동학대 양형 기준의 수정을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경찰청이 조사한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469건, 2019년 490건, 2020년 510건, 올해 5월까지 264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