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발전 이바지한 변호사들…'법무대상 시상식'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머니투데이와 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내 최초로 한국거래소 상장 폐지 무효화 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들이 16일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광장을 비롯해 법무법인 세종, 바른, 화우, 원, 지평, 태평양, 율촌과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률구조공단, 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로 함께 법무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법조계 인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한 해 동안 로펌과 변호사들이 실제 수행한 사건 가운데 △송무와 △공익 △중재 △자문 등 분야별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선정해 시상하는 변호사업계 최대 행사다. 머니투데이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머니투데이 더엘(theL),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열린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포함한 외부 심사위원들이 혁신성과 공익성, 상징성 등을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했다.

송무대상은 △광장(한국거래소 상장폐지 무효화) △세종(약가 인하 제도 정립 기여) △바른('예멘 유전 실패' 보상금 반환 소송 승소) △화우('메디톡스 사건' 승소) △원(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사건)이 받았다.

광장 송무그룹은 국내 처음으로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상을 받은 한양석·고범석·박현수
광장 변호사는 "판결 이후 상장폐지 심사 판단이 좀 더 신중하게 이뤄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법치주의 영역 확대에 기여하지 않았나,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세종 IP그룹은 '약가인하 제도'와 관련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출시에 대한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다. 세종의 박교선·임보경·차효진 변호사는 수상 소감으로 "패소했다면 제네릭 약품 나오는 시기가 늦어져 소비자들이 높은 약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약산업과 국내소비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어 기쁨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른 금융그룹의 서명수·김도형 변호사도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예멘 유전 실패' 보상금 반환 소송을 최종 승소로 이끌었다. 자원 개발 관련 분쟁의 새 기준을 세웠다는 평을 받다. 서 변호사 등은 "이번에 정립한 이론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분쟁에서도 변호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화우 송무그룹은 큰 주목을 받았던 '메디톡스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승소를 이끌어 내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권동주 변호사는 "위법한 행정제재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현해냈다"며 판결 의미를 밝혔다.

원의 이유정·김민후 변호사는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공익상은 △화우('태움' 산재 인정) △두루(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 △지평(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박탈 위헌 결정) △법률구조공단(양구 맨홀 사고 사건 지자체 배상 판결)이 수상했다.

화우 노동그룹은 '간호사 태움 문화'가 업무상 질병 유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박상훈 화우 변호사는 "태움으로 인해 얻게 된 정신적 장해가 산재로 인정돼 다행"이라며 "태움 문화가 사라지는 데 작은 기여라도 하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 지평은 군 영창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끌어냈다. 최초록 두루 변호사는 "영창 처분의 위헌성은 예전부터 지적됐는데, 124년만에 제도가 사라졌다"며 "함께 열심히 나선 군인권센터에도 감사하다"고 했다.

지평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최초로 받아내 공익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보영 지평 변호사는 "그동안 '교원이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번번히 거부당하다가 최초로 정치적 기본권이 필요함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박성태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변호사는 '양구 택시기사 맨홀 사고 사건'에서 지자체의 배상 판결을 이끌었다. 이 판결은 강원 양구군이 관리가 잘 안되던 맨홀들을 정비한 계기가 됐다.

자문대상은 △태평양(한국 정부 대규모 외평채 발행 자문) △광장(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자문) △화우(아시아나 경영권 확보 자문) △율촌(아마존 물류센터 투자 자문)이 수상했다.

태평양 자본시장,기업금융그룹은 우리 정부가 15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및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광장 기업자본 M&A 그룹은 산업은행을 대리해 한진그룹의 아시아나 인수·통합 거래에 관한 자문을 한 성과를 냈다. 김현태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 30여명이 투입된 일"이라며 "국적항공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극복한 사례"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 거래에서 화우 자문그룹은 대한항공을 대리해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역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율촌 부동산 자문팀은 이지스자산운용의 미국 뉴멕시코 아마존 물류센터 투자건을 성공적으로 자문한 성과를 냈다.

중재대상은 △김앤장 (오리엔트조선 계약 위반 논란 사건) △태평양(현대홈쇼핑 중국 분쟁 사건)이 수상했다.

김앤장 국제중재소송그룹은 선박 수리 전문기업인 오리엔트조선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스웨덴 스톡홀름 상사중재원(SCC)에 제소 당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태평양 국제중제그룹은 현대홈쇼핑과 중국과의 분쟁 사건을 맡았다. 현대홈쇼핑과 합작 계약을 맺은 중국 홈쇼핑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었다. 중국 업체가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낸 김준우 변호사는 "중국 합작 계약 관련 어려움을 겪더라도 구조받는 선례를 만들어 보람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