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2·4 대책…토지주 취득세 완화 등 보완방안 마련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17/뉴스1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등 2·4 대책 주요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주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감면된다.

정부는 17일 부동신 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2·4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추가 마련했다.


통상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소유권 이전 없이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조합에 신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원시취득 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도 조합원이 개별납부해 부담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2·4 대책에서 도입된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은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돼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에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신규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기업 등 사업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주가 사업에 동의했으면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동의했으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사업시행자가 신축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산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인다.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한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12% 수준이나 2·4 대책 사업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한다.

정부는 이번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정지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적용한다.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경우 매수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고, 1조합원 입주권 보유 가구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하면 1가구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준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4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번 보완방안 반영을 위한 세법 및 하위법령도 순차적으로 개정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