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대신 장비 블랙박스를"…대안 내놓은 전공의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유가족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1.6.15/뉴스1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관련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설치를 대안으로 내놨다. 의료진 간 대화를 포함해 수술 기구의 움직임 등을 기록하는 장치를 수술실에 설치하자는 것. 이를 통해 대리수술 위험을 방지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의사 과잉규제와 환자 인권침해 등 역효과도 최소화하자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18일 성명을 통해 "일부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진행과 안타깝게 발생한 여러 의료 사고 등 수술실 CCTV 설치 논의를 촉발시킨 일련의 사태들에 뼈저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협은 "다만,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 사항들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먼저 수술실 CCTV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임산부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처해있는 현실"이라며 "수술실 CCTV라는 또다른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로서 갖춰야 할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가 더욱 소외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수술실 CCTV가 의료진 업무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점도 언급됐다. 대전협은 "수술실이라는 공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집도의에게는 업무 공간"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자 인권이 오히려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전협은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 및 유출로 인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촬영된 수술 전 나체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례에서 보듯, 병·의원이 수술실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사회적 터부의 공간이었던 수술실 영상 유출로 인한 파장은 화장실 몰카를 능가할 것이며, 향후 수술실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먼저 필요해 보인다"며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및 이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및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토론토 성미카엘병원에서 고안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는 의료진 간 대화를 포함해 수술 기구의 움직임, 환자 혈압, 체온, 심박동수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이 장치 도입을 통해 수술기록부 및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고,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대학병원을 내원하시는 대부분의 환자와 보호자분들께서는 무거운 근심을 안고 오시지만 유수의 의료진이 질병을 반드시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도 함께 갖고 오실 것"이라며 "의료진은 항상 '의사의 스승은 환자'라는 가르침을 따르며 환자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