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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광주 사고 재발 방지…불법하도급 단속 '특사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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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광주 사고 재발 방지…불법하도급 단속 '특사경' 검토"

머니투데이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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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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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노형욱(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관계자들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06.18.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광주 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면계약, 구두 형태로 이뤄져 시스템상에서 거르기에 한계가 있다"며 "불법하도급 정황을 효율적으로 걸러내는 것도 보완돼야 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특사경 문제도 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경찰수사와 건축물사고위원회에서 사고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그것만 기다릴수는 없어서 전문가들 제언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을 병행해 제도 개선사항을 빠른 속도로 준비해 보고드리고 상의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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