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자유청년연합 대표, 2심도 벌금 1000만원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故) 백남기씨의 유족을 비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리여행은 일종의 사생활이고 백남기씨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비방을 목적으로 해당 내용이 담긴 글을 썼다"며 "패륜자식이라는 표현으로 피해자들이 연명치료를 중단해 백남기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의 죽음을 걱정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멸적인 표현"이라며 "아버지 죽음을 걱정하는 자식들의 진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장 대표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판결 당시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장 대표는 백남기씨가 숨지고 한 달쯤 인터넷상에 글을 올려 딸 백민주화씨 등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는 2016년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데 딸이란 사람은 휴양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가족이 사망시기가 늦쳐진다는 이유로 백남기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한다", "부검을 하자는 경찰의 말은 듣지도 않는 패륜자식" 등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백민주화씨는 당시 휴양이 아닌 가족 행사를 목적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 측은 "새로 태어난 아이 세례식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시댁 형님 친정인 발리로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아울러 백씨 측은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아버지에게 고통만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료진과 협의해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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