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직자 퇴직 1년 출마금지" vs 김근식 "억지논리..尹방지법이냐"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조국 전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며 간단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21.6.11/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참 부지런하고 오지랖 넓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 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할 게 분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사·법관의 퇴직 후 1년간 공직 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소개했다. 이어 "법안을 두고 보수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뉴스1

이에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최재형 출마방지법'을 또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을 거론하며 "억지 논리로 특정인 출마방지법을 내세우려면 민주당의 황운하, 이수진 의원부터 먼저 솔선수범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피선거권, 참정권 제한과 타 직업과의 차별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출했다"며 "이낙연 전 총리조차 부정적 의견을 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지지도 고공행진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거론되니 조국이 또 악역을 자임하는 모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권 여당은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은 재판 개시 후 1년동안은 SNS를 금지하게 하는 법안이라도 발의하고 싶은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