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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미국에서 인천으로 입국하며 항공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됐고, 같은 해 4월 4일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A씨는 이같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격리 기간 동안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을 방문하며 총 7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해 자가격리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A씨는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면서도 "다만 아직 학생 신분인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은 벌금 1000만원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로 인한 추가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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