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지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수학교사 A씨(50)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 특히 2019년 9월 쯤에는 수업을 하던 도중 칠판에 포물선을 여성 가슴 모양으로 그린 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라고 말했다.
A씨는 초코바를 준 여학생을 양팔로 껴안고 교무실로 찾아온 다른 여학생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종아리를 주물렀다. 이외에도 제자들의 손에 깍지를 끼거나 "너희들 비키니 입었어?"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과 말을 반복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학생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당황함을 느꼈다고 했고 여러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피해학생들에게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형사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다만 앞서 사정을 이유로 1심을 바꿀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없고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법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지코·제니, 차트 휩쓸고 뉴진스 온다..하이브·민희진 갈등 영향 無[★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23441495331544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