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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추경 '33~35조'…'전국민 지원' 기조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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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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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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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33조~35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르면 8월말~9월초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하위소득 70%에 선별 지급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환급)을 주는 방안을 제안해 논의 중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조를 바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 33조~35조 될 것"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 규모는 대략 33조~3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가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산정한 후 용처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33조7000억원 상당의 추가 세입에 세계잉여금 약 1조7000억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또 2차 추경 재원 중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정부 제안에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편성의 목적을 고려하면 채무상환 예산은 많아도 1조~2조원대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것(채무 상환)을 빼고 나면 가용 자원의 범주가 나온다"며 "국비 등하고 합치면 대략 36조원 이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석 전 전국민 지원…"8월말~9월초"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박 정책위의장은 "7월 중 당정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서 7월에 추경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며 "소상공인(피해지원)은 8월, 전국민 (지원)은 8월말~9월초"라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 환경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여름휴가 끝물이나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번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입장 철회하거나 바꾼 적 없다"



또 정부가 소득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혜택을 주는 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조를 바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캐시백 안'은 2분기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3분기에 더 쓰면 약 10% 수준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제안하면서 혜택이 전국민에게 돌아가는만큼 이를 전국민 지원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에선 1인당 한도를 50만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은) 전국민에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어렵다는 시각에 대해 "정부 입장"이라며 "(당은) 한번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철회하거나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그렇게 주장한다"며 "수용성이 있는지 논의하면 된다. 합리적이라고 하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 1차(지원금)처럼 전국민을 다 주자고 할 수도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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