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국회청원 10만 동의…교육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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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 성사 및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교조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충족하면서 교육위원회로 넘어갔다.

교원단체에서는 입법청원이 성사됐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공개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전날(22일) 10만명 동의를 달성하면서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청원은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청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법률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정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을 제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현실에서 다시 교육주체들의 힘을 모아 10만 입법청원에 나섰다"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과밀학급 문제는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 투자는 우선순위 문제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재 위기 상황을 미래를 위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핵심전략이며 국가적 과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과밀학급 문제가 불거지자 교원단체들은 지난해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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