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금리 1% 오르면 이자 10조 ↑…코인 리스크는 투자자가 져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리가 1% 오르면 10조원 이상 금리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금리 변동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과 가상자산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 과열현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리스크(위험)를 부담해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청년 정책을 담았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무소속 양정숙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방침을 얘기하는데 금리인상시 내집 장만을 위해 빚을 낸 국민 부담이 커진다"며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예상된다"고 대책을 물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2007년 미국의 주택 가격하락과 금리인상 등으로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 부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 일을 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위기를 맞아 유동성이 풀려있고 한은이 (금리인상) 신호를 표했다"며 "금리가 1%올라가면 10조원이상 금리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20%에서 50%로 늘렸고, 취약차주에 대해선 서민금융을 늘리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차주들이 금리 변동에 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양 의원은 "동학개미 운동과 가상화폐 열풍은 직업 없이 자산축적 기회가 없는 청년층을 대변한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가장 좋은 해법은 제대로된 일자리"라며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청년 일자리와 주거, 생황금융 대책을 담았고, 2차 추경에도 청년정책을 별도로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성격상 너무 변동성이 심해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투자에 대해선 본인이 리스크 부담이고, 정부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거래 과정 불투명 피해 막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시스템적 지원에 주력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