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압박한 靑 "성과 있어야 '韓日정상회담' 한다"

[콘월(영국)=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기후변화 및 환경' 방안을 다룰 G7 확대회의 3세션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문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2021.06.13.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일본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 중인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성과'가 전제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단순히 정상회담을 갖는 것 이상의 실질적인 외교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일본을 압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일본이 이번 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며, 일본 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통화에서 "최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문제나 한일관계 개선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듯한 인상이 있다"며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상회담 개최가 목적이 아니고, 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그동안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 일본 측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청와대가 위안부·강제 징용노동자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여러 현안 중 최소 한가지 이상에 대한 일본 측의 전향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이번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 샅바 싸움은 씨름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씨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샅바 싸움은 없다"고 적었다. 현재 두 나라가 입장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번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 발언하고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일본 언론은 도쿄 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연일 문 대통령의 방일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일본 민영 방송 네트워크인 JNN은 지난 8일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한일 양국이 "오는 2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도 이날 한일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막식 때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측이 한국 측의 정상회담 개최 요청에 수용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처럼 일본 언론이 연일 문 대통령의 방일 뉴스를 다루는 건 국내 정치 입지가 불안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기존에 취했던 한국 강경 노선에서 선회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도쿄도 선거에서 참패한 스가 총리는 '유관중 올핌픽' 개최를 고집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쿄 지역에 긴급사태를 발령하고 수도권 지역 올림픽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일본 측은 1시간 정도의 정식 정상회담이 아닌 15분짜리 약식 회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을 통한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한일관계의 물꼬를 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도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쿄 등에 발효 중인 코로나19 긴급사태를 해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C) AFP=뉴스1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과거사 문제, 일본 수출규제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등을 한일 정상회담 의제 테이블에 올리려 일본 정부와 물밑 협상 중이다. 다만 이들 모두 양국 간 입장차가 큰 사안들인 만큼 일각에서는 의제 조율이 쉽지 않고, 우리 측이 '성과'를 가져오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일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들을 해결할 물꼬를 트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보고, 일본 측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도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한번에 풀릴 것으로 보진 않고 있다"며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된다면 그것 역시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 간 협의사항을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유출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 내용이 최근 일본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일본의 입장과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양 정부 간 협의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일본측이 신중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도쿄 올림픽을 양국 간 현안해결의 계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특히 현안 해결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적절한 격식이 갖춰진다는 전제 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한일관계 관련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투트랙 기조 하에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2019년 7월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과 과거사 문제 관련 한일 외교당국 간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