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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3단계지만…대전·양양 4단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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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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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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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판단 따라 4단계 상향도 가능"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 날인 12일 오후 서울 마포갈매기 골목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 날인 12일 오후 서울 마포갈매기 골목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지만, 4단계 상향을 결정한 양양군, 대전 등은 4단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4단계 상향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27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 자정까지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1단계, 2단계를 시행하고 있던 전북, 경북, 세종, 충북, 대구, 강원 등의 비수도권 거리두기는 3단계로 상향되고, 이미 3단계를 시행 중이던 대전, 부산, 제주 등은 그대로 3단계를 유지하게 됐다.

양양군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단계를 적용한다. 대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단계를 시행한다. 양양군과 대전은 각각 24, 25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전에서는 지난달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달에만 누적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양양은 23일 8명에 이어 24일에는 14명이 감염되는 등 확진자가 급증했다.

지난 19일부터 4단계를 시행한 강릉시는 이날 4단계가 종료되지만, 아직 4단계를 연장할지, 3단계를 시행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4단계 상향은 거리두기 조치를 더 강화시키는 것인 만큼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은 만큼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3단계 적용을 결정한다. 현재 인구통계상에 따르면 인구 10만 이하 시군구는 81곳이다.

손 반장은 "지자체들도 비수도권의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추이를 억제하기 위해 일괄 3단계 거리두기 상향을 합의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농어촌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이 많지 않고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3단계 상향은 지나친 규제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인구 10만이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10만 이하 시군구 지역들은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3단계 상향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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