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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자유 주장 국민의힘 낯설어…언론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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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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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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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언론중재법 언론자유 확대할 것" 반박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 책임이 있는 언론에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의 크기와 위치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1.7.27/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 책임이 있는 언론에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의 크기와 위치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1.7.2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여당이 개정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을 '언론장악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언론 신뢰도를 높여 언론의 자유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낯설어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새누리당의 역사에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족적이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으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을 연출한 MBC PD를 구속했다"며 " 2014년 박근혜 정권은 정윤회 문건을 공개한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고소하는 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개혁 방향에 대해 "손해배상금 하한액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 허위제작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인격권, 재산권 피해에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자 한다"며 "언론이 공직자윤리법상 정무직 공무원이나 그 후보자, 대기업이나 주요 주주, 임원에 대해서는 언론의 손배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언론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견제 기능을 지금보다 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한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언론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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