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홍남기, 미친 집값 만들고 국민 탓…무식한 정부"

유승민 전 국회의원 /사진제공=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런 무책임, 무능, 무식한 정부는 처음 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오늘 홍 부총리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읽다가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한다"며 이같이 썼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민주당 아닌가"라며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실패를 반성 안하고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가 오르고, 더 멀고 더 좁은 전·월세 찾아 헤맨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라며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리니 내 집 가진 사람은 세금폭탄을 맞았고, 그 세금이 고스란히 전·월세에 전가돼 전·월세는 더 올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IMF위기와 금융위기 직후 집값이 떨어졌으니 곧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겁을 주는 것도 이상하다"며 "갑자기 경제위기가 곧 올 것처럼 말한다. '우리 경제가 힘차고 빠른 회복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던 게 엊그제 아니었던가"라고 비판했다.

또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한 홍 부총리의 말을 전하며 "정부가 이렇게 무지한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온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며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 그게 시장을 복원하고 집값, 전·월세 안정시키는 해결책"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