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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전날 "여성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경멸적으로 흉내내는 등 장애를 비하하는 언동을 하거나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한 유투버 등 3명을 모욕죄로 기소했다"며 "1명은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여성 피고인'은 정 교수를 가리킨다.
검찰은 기소된 3명 중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1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약식 재판은 서면심리를 통해 피고인에게 벌금 등을 가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한 1명은 행위가 모욕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 아래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 교수가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내고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정 교수 측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6월 신원 미상의 인물 5명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정 교수가 출석할 당시 근처에 서서 "기생충아"라고 외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하고,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흉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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