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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 직격…"'사이비' 분배정책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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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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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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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제공=뉴스1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제공=뉴스1
야권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사이비 분배정책"이라고 하며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최 전 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며칠 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성장정책이라고 주장했다고 들었다"며 "기본소득은 성장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이다.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소득주도성장론) 정책"이라고 썼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정책이고 이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양극화를 일부 완화하는 분배정책이 될지언정 성장정책은 결코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이 성장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 했다.

아울러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저는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정책'을 내놓고서 성장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말고도 여야의 대부분 대선 후보들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며 "왜 그런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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