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로톡 갈등' 박범계 "가능한 징계 안했으면 한다"

(과천=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4/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무더기 징계하겠다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가능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한변협과 로톡 사이 갈등 중재에 나섰는데, 법무부는 이날 로톡과 접촉해 관련 방안을 논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와 같이 밝혔다. '변협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박 장관은 "현재 서울변호사회가 대한변협에 500명 징계 요청한 것은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과장 광고를 해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로톡이라는 법률 플랫폼이 관련돼 징계 요청을 한 것이니 전혀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대한변협에서 곧바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가능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시간이 꽤 있어서 어제도 법무과장과 상당한 시간 토론을 하는 등 면밀히 보고 있다"며 "변협 주장 중에는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적 관점에서 다소 염려할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로톡이나 대한변협쪽에서 추가 연락온 것이 있냐'는 질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 이건 중재 사항이 아니다. 제 방침과 입장은 명확하다"며 "변협 주장 중에는 현재 아닌 미래적 관점에서 다소 염려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톡 측에 개선할 의향이 있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법무과장이 오늘 접촉을 할 것인데, 아직 보고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로톡 등 플랫폼에 광고 의뢰한 회원(변호사)를 징계하겠다면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4일)부터 징계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날 "변협이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우려하는 문제점 중 일부는 유의미하다고 봐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며 대한변협과 로톡 사이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법무부가 회신한 내용과 입장 차이가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특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수사 기관 신설보다 제도 안착이 현재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사실상 반대를 표한 것이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결정을 하실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결정을 하시면 법무부는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과 무관한 광복절 민생 사면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우는 데만 해도 한 달 이상 걸려서 힘들 것이라서 어려울 듯 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