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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000원' 문제 없다는 정부…"생존 위협" 맞선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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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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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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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연장된 지난달 23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연장된 지난달 23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22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에 대한 수용 불가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에 강력한 유감의 입장의 뜻을 밝히고 코로나19(COVID-19) 영업 제한 조치에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며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과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외면 △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 미반영 △ 최저임금 구분 미적용 등을 이유로 2022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었다.

소공연 관계자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노사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5.1%(44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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