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4단계 격상? 통행제한?…정부 +α 방역카드 꺼낼까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4일 오후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격상 여파로 영업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8.4/뉴스1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라는 강력한 방역 옥죄기에도 코로나19(COVID-19) 4차 유행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다 휴가철 무더위를 맞아 국민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거리두기 4단계 플러스 알파(+α) 카드를 꺼낼 수 있단 의견을 내비쳤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전국의 방역단계를 상향한 지 3주가 지나고 있지만 일상 속 감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 상황을 지켜보며 다음주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6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유행 양상을 보면 방역 조치 완화보다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 이른바 플러스 알파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플러스 알파? 남은 카드 뭐가 있나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양상, 국민의 피로감,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로 전국적인 확산세를 억제할 수 없다면 더 강력한 플러스 알파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지원을 전제로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 및 운영 시간 추가 제한, 재택근무 확대, 비수도권의 대도시 관광지역 4단계 격상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앞서 국내 3차 대유행 당시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전 2.5단계에서 노래방 등 일부 유흥시설의 집합금지와 일반 다중이용시설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지금 4단계보다 강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는 "수도권은 앞서 시행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전 2.5단계 플러스 알파 수준의 방역 조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와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자영업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전제로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나 시간 단축, 사업장 재택근무 가능 인력 강제화 등 조치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개인적으로 보다 강한 조치라고 한다면 새벽 시간 일부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제한한다든가 낮에도 사적모임을 3인 이상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며 "또 술집, 주점, 바 등 비필수시설 집합금지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면 국민 피해와 불편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무엇보다 수도권의 경우 젊은층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출퇴근을 막는 재택근무 확대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또 낮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나 커피숍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접촉 감염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또 이전처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밤 9시까지로 당기면 저녁 모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정부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부산을 비롯해 비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세가 심한 대도시 지역을 4단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국민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는 너무 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가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계속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만 "수도권의 경우 휴가 기간까지 지금의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플러스 알파까진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이보다 전국 대도시마다 임시 선별 검사소를 확대하고 델타플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와 관리, 이를 통한 확산 억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금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하고 적용한 지 1개월 정도 경과되고 있는 시점으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수정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델타 변이 확산 등에 따라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방역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지켜보고 있다"며 "사적모임 제한은 거리두기 체계의 핵심적인 조치로, 전면적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