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의혹' 이해찬 前 대표 '불입건' 종결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내사를 받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입건하기로 결정하고 내사 종결했다.

5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의원 가운데 1명이 불입건으로 내사종결됐다. 대상자는 이해찬 전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내·수사 대상자는 23명으로 인원 변동이 없다"며 "최근 1명이 불입건 결정이 돼 총 5명이 수사종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시효도 오래 전 지났고 토지 매입 시기도 개발 이후였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내사는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회 회기가 끝나고 난 뒤 소환할 예정"이라며 "국회가 열리고 있어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특수본은 하반기 아파트 부정청약과 기획부동산 단속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관할하는 29개 경찰서 안에서 집중 수사팀을 40개팀 238명 규모로 재편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LH 법인 설립 등 기존 수사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신속하게 진행하려 한다"며 "LH 수사는 조만간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특수본은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총 856건, 3903명을 내.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1432명은 송치됐다. 구속된 피의자는 41명이다.

신분별로는 △국회의원 23명 △지방의원 68명 △지자체장 15명 △고위공무원 12명 △LH임원 2명 △LH직원 84명 등이다. 아울러 경찰은 투기 비리와 기획부동산으로 얻은 범죄수익 총 797억2000만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