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과도한 규제로 투자여력 떨어지면 탄소중립 해칠 수도"

[서울=뉴시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자동차업계 탄소중립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탄소중립 공동선언문 서명식에 임석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0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자동차업계는 5일 정부가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 취지와 방향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수송 부문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2018년(9810만톤) 대비 88.6~97.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전기·수소차가 76%까지 보급되면 1120만톤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이 97%까지 확대될 경우 280만톤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완성차·부품업계는 지난 3월말 이미 산업자원통상부와 함께 민관 소통창구인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를 출범하고, 탄소중립 도전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내연기관차의 고효율화, 하이브리드화를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전기·수소차 공급과 탄소중립 연료(e-fuel·electro fuel) 적용 병행을 통해 완전한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키로 했다. e-fuel은 이산화탄소와 청정수소를 합성해 생산한 청정 합성연료다.

업계는 이를 위해 △R&D(연구개발) 및 보조금 개선 등을 통한 차량가격 인하 △금융·보증프로그램 신설, 투자 인센티브 및 노사관계 개선 등을 통한 생산비용 저감 △환경 규제비용 과부담 완화 △친환경차 운행 혜택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Δ친환경차 전환 투자유인을 위한 제도개선 Δ하이브리드 개소세·취득세 일몰연장 Δ사업재편을 위한 R&D 등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국내 완성차 메이커 중에선 현대차 (249,500원 ▼500 -0.20%)그룹이 전동화 차량 출시와 수소 모빌리티(이동수단) 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2025년까지 23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고, 차세대 넥쏘와 수소 트럭 등 다양한 수소전기차를 선보이기로 했다. 수소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수소 트램, 수소 선박 등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다양한 모빌리티 솔루션도 제공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동력차 생산·판매시 기업 이윤이 더 많이 나야 업계가 적극적으로 전기동력차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결국 운행유지비나 충전편의성 측면에서 전기동력차의 구매 매력도가 내연기관차 대비 높아야 시장이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동력차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선 기업들이 내연기관차 사업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상당한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며 "과도한 환경규제로 기업이 경쟁력, 이윤기반, 투자여력을 잃어 전기동력차 전환 투자가 어려워진다면 좋은 취지의 규제는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해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EU(유럽연합) 집행위가 지난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핏포 55(Fit for 55)'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완성차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협회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은 전주기 관점에서 탄소배출을 어떻게 저감하느냐가 핵심요인으로 이산화탄소(CO2) 배출 문제의 본질은 내연기관 기술 자체가 아닌 청정연료의 부재이므로 특정기술 금지보다 청정연료개발 등 기술혁신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기차만이 '친환경차'이고 '내연기관차'는 '공해차'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술 중립성 및 개방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시장주도로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위주 정책을 통해 산업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송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물류업계도 일단 친환경차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정부와 함께 전기·수소화물차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CJ대한통운 (125,100원 ▼2,100 -1.65%)은 지난해 택배업계 최초로 4대의 1톤 전기화물차를 현장에 투입하고 EV(전기차) 충전소도 설치해 관련사업에도 진출했다. 올해 5월 총 13대의 전기화물차를 추가 투입했으며 연말까지 총 34대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운용하는 모든 화물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