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체류 홍콩인에 "피난처 제공"…中 "내정간섭"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탄압에 대응해 미국에 체류 중인 홍콩 주민의 추방을 18개월 동안 유예하는 각서에 5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중국은 홍콩 흔들기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라며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각서에서 "미국은 홍콩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지지한다"며 "중국이 홍콩의 이러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특정 홍콩 주민의 추방을 연기할 것을 지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홍콩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콩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주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한다"며 "미국은 홍콩 주민 지원에 있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미국에 체류 중인 홍콩 주민은 18개월 동안 더 머물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고용 허가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많은 홍콩 주민이 영향을 받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파이낸셜타임즈(FT)는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수천 명"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범법자를 일부 제외하고 대부분이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각서에 대해 "중국이 홍콩과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어길 때 미국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행사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홍콩 주민을 지지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홍콩 인권탄압 문제를 고리로 중국을 압박해온 정책의 연장선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홍콩 주재 중국 관리를 추가로 제재했고, 홍콩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 위험성을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홍콩 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신장 위구르족 자치지구 문제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특파원공서는 6일 성명에서 "미국의 행동은 미국 정치인들의 위선과 추악함을 반영하는 위장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홍콩 특파원공서 대변인은 "소위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건 홍콩 번영과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홍콩에 대한 폭력적인 개입이며 홍콩 인민이 아닌 소수 반중국 난파선 세력과 중국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홍콩 내정에 대한 외부 세력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 결의는 확고하며 '일국양제' 원칙을 이행할 것"이라며 "반중란항(反中亂港: 중국에 반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는 것)에는 탈출구가 없고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4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 홍콩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정과 선거제도 개혁이 홍콩의 안정을 회복하고 법치를 개선했으며 홍콩에 거주하는 이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다"며 "70%가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