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일단 현행 유지로 가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만 53∼54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일인 19일 오후 한 시민이 8시에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다. 2021.07.19. [email protected]

정부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개발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일단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대기업의 공공 SW시장 참여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중소IT업계 육성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제도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정부와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세종시에서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제도 폐지안을 검토했다. 이날 논의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과기정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약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규제입증위원회 소속 산·학·연 민간위원 10여명 전원은 제도 폐지에 반대했다. 이 제도는 내달 열릴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챌린지 협의회와 국무총리 주재 규제챌린지 회의를 거쳐 개선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하면서 규제 개선은 어려워졌다.
대기업 vs 중소기업 논의 끝에 개선 보류키로 2013년 시행된 현행 SW진흥법은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독식을 막고 중소 SW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제한한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이 잦은 오류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자, 현행 제도 탓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한 채 시스템을 급조하다보니 먹통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과도한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자며 '규제 챌린지'를 추진한 바 있다. 대기업 공공SW 참여제한 제도도 이 중 한 과제로 논의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들은 공공SW 사업 참여제한을 전면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규모 공공 SW 프로젝트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다보니, SW 개발에 비효율이 생긴다는 취지다. 백신예약 시스템처럼 긴급한 개발이 필요한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대기업 참여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다보니 레퍼런스를 확보하지 못해 해외 공공사업 분야 진출도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이미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예외사업이 많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제도 완화나 폐지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할 거란 설명이다. 이번 사전예약 시스템 먹통사태도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한 IT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구축기간과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던 발주기관의 잘못"이라며 "현 공공SW 사업은 규모와 중요도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보니 하도급이나 갑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엇갈리다보니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장기 해결과제로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되 당장 폐지나 개선은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이번 결정이 최종은 아니다"라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주관 회의 등 2, 3차 회의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