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사설프리서버는 게임을 즐겨 이용하는 이용자가 본인 스스로 게임을 하다가 적극적으로 불법의 영역으로 나아가 사이트를 개설해 게임사의 허가 없이 이용자들이 게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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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정 변호사/사진제공=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초범인 경우, 수사단계에서 적게는 기소유예부터 벌금 그리고 집행유예, 그리고 실형까지 처벌 수위가 다양하다. 이 넓은 처벌의 스팩트럼에서 처벌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본인의 범행 수익이 가장 중요하고 △운영기간 △동종 전과 존재 여부를 꼽을 수 있다.
자신의 범행 수익과 관련해서 수사과정에서 확정된 수익은 추후 재판과정에서 추징금으로 선고가 되기 때문에 형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추징금 납부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만일 사설프리서버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수익금에 대한 과다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꼼꼼한 검토가 중요하다. 도움글 /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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