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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는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5개 연구개발특구와 과학벨트의 개발·입주관리 등 현장 애로, 관련법 및 관리계획 등의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해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특구개발 및 입주관리와 관련한 현장 애로 △특구법 등 관계 법령, 관리계획 등 제도 개선사항 △산업활동 저해요인 개선사항 △기타 개발관리 개선사항 등이다.
공모과제에 대한 제안 필요성·혁신성·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대국민 부문 10건 등 총 16건에 선정해 상장과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대국민 부문에는 최우수상 1건(상금 50만원), 우수상 3건(30만원), 장려상 6건(10만원) 총 10건을, 사내공모 부문은 최우수상 1건(30만원), 우수상 2건(20만원), 장려상 3건(10만원) 총 6건을 선정 예정이다.
재단은 제안과제 중 해결가능 과제는 우선 즉결처리하고, 중장기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강병삼 특구재단 이사장은 "이번 규제혁신제안 과제 공모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및 과학벨트의 종사자 등의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산업의 창출여건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응모기간은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특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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