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는 아프간 조력자 391명, 왜 '특별공로 자격' 받았나

[카불=AP/뉴시스] 23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아프간 주민들이 미 공군의 C17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8월 31일로 제시된 아프간 대피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탈레반은

청와대가 26일 입국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 대해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특별체류 허가 방식을 적용해 '특별공로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프간 조력자들이 특별공로 자격을 받는데, 전례가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 난민 지위까지 부여받는가'란 질문에 "일단 이분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입국을 하는데, 별도의 특별체류허가 방식이다"며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이민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별도의 난민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력하고 심사 기간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일단 한국에 오신 다음에 개인 의사에 따라서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엔 시간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며 "그래서 특별공로자로서 입국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전에 수용되는 이분들이 앞으로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냐'는 질문에 "이제 입국하게 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정착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차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시생활시설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쭉 검토를 했다. 수용할 수 있는 규모, 구비된 시설, 또 이용 기간,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했는데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이런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며 "정부 시설 중에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합동브리핑실에서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 이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email protected]

한편 우리나라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과 이들의 가족 391명이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된다.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프간 협력자 등 391명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후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국 뒤 법무부가 마련한 버스로 진천으로 이동해 오전 중 입소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최소 6주에서 8주간 머물게 된다. 경찰과 법무부 직원 등이 24시간 이들을 돌볼 예정이다. 6~8주 이후 이들은 진천에 머물지 않고 전국에 흩어질 예정이다.

이곳에 입소 예정인 아프간인들은 현지 공관과 병원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직업훈련소 관계자 등 한국인과 함께 일했거나 도움을 준 현지인과 가족 등이다. 어린이 100여 명도 포함돤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입소하면 2주간 격리에 들어가고 주 1회 PCR 검사도 받는다. 경찰과 법무부 직원 등이 24시간 이들을 돌볼 예정이다. 정부가 밝힌 6~8주 이후 이들은 진천에 머물지 않고 전국에 흩어진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