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정무위, 카카오 김범수 '공정위 국감' 증인대 세운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김지영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김 의장을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정무위는 16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김 의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장 증인 채택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플랫폼 갑질' 등 IT(정보기술) 거대기업의 위법·탈법 관련 이슈 때문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의장이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케이큐브홀딩스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정무위에서는 김 의장을 불러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보고된 정황과 관련해 고의성 여부를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또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인 카카오 지분을 보유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 본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시장 독점적 지위,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궁이 쏟아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조사중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택시에 호출 몰아 주기 여부에 대해서도 김 의장을 직접 불러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이른바 '플랫폼 공룡'을 겨냥한 증인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 등은 금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