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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하거나 불안하거나…'이재명 포퓰리즘' 당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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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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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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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은 대선]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부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대선후보 100분 토론에 출연해 리허설 도중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1.9.14/뉴스1=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부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대선후보 100분 토론에 출연해 리허설 도중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1.9.14/뉴스1=국회사진취재단
표를 겨냥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일까. 국민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짚어내는 탁월한 감각일까. 어쩌면 둘 다일지 모를 '이재명스타일' 정책이 연일 화제다.

더불어민주당 내 '1위'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끊임없이 논쟁적인 정책공약을 제기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른바 기본시리즈로 확장됐다. △2027년까지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역세권 '기본주택' △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는 기본금융을 골자로 한다.

이들 모두 폭발력 있는 주제다. 찬반도 뜨겁다. 대개 유권자들의 뜨거운 지지와 전문가들의 냉정한 시선이 교차하는 식이다. 만일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경우 이 논점들은 더 첨예한 전선이 될 수 있다.



일산대교 무료화…"국민연금에 부담 전가"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지난 3일 김포시 걸포동 소재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 합동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포시 제굥)2021.9.3/뉴스1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지난 3일 김포시 걸포동 소재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 합동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포시 제굥)2021.9.3/뉴스1
이 지사는 지난 3일 일산대교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가 운영사 일산대교(주)(국민연금공단 지분율 100%)에 2000억원을 보상하고, 운영권을 회수한다. 목표는 통행료 폐지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산대교에서)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용료를 내고 매일 일산대교를 지나야 하는 도민들로선 환영할 만한 조치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일산대교(주)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협상이니 소통이니 전혀 없이 관련 시장들 대동하고 일방적으로 운영권 회수를 선언했다"며 "선전선동으로 일산대교(주)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 지사의 설명에도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8년을 손실을 감내하며 사업체를 굴렸다. 이익은 2017년부터 났다"고 반박했다. 경기도가 민간 사업자와 국민연금 수혜대상인 국민의 '뒷통수'를 치는 것 아니냐는 관점이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 지사의 정책은 일산대교 이용자를 지원하는 대신, 일산대교 지분 매입에 세금을 넣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만약 경기도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일산대교를 싸게 매입하면 경기도를 위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민은 다 받는다? 여당도 '불편'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을(乙) 권리보장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을 권리찾기 공약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1.9.10/뉴스1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을(乙) 권리보장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을 권리찾기 공약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1.9.10/뉴스1
'기본소득'은 이 지사 대표 브랜드이면서 포퓰리즘이란 지적도 받아왔다. 최근 제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관련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이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자, 이 지사는 제외된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침은 경기도의회를 통과, 현실이 됐다.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는 즉각 반응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이재명 마음에 든다' '역시 일 잘하는 이재명' '차기 대통령감' 등 호응했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했다지만 애매한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게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겨냥한 게 주효했다.

반면 정치권에선 이 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에도 불편한 기색이 보인다. 이낙연 캠프 측은 "이 지사의 발상은 당·정·청과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결정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포퓰리즘 선거운동이자 독불장군식 매표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해 온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이런 질 낮은 포퓰리즘 정치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실현 가능한가"-"앞으로도 할래"


이 지사는 특히 기본시리즈에 대해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자신의 정책이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돌파하는 방식도 이재명스타일이다. 그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은 정책을 많이 성공시켜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그냥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앞으로도 포퓰리즘 하겠다"는 저돌성이 이 지사의 스타일이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는 아니다. 빠른 정치감각, 과감한 결단, 추진력 등이 결합돼 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도 같은 방식으로 돌파하려 한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 그대로다.

'이재명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은 여야 가리지 않고 계속된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기본시리즈'에 대해 "상당히 포퓰리즘적이고 선거에서 표를 의식했다는 생각"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5월19일 경향신문 칼럼에서 "25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월 5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약 25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내총생산의 13%, 정부 총지출의 절반에 해당하며 사회복지 총지출을 초과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선후보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기본주택에 대해 "실현불가능하다. 역세권에 100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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